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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근혜 탄핵은 2016년 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시작되어,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사건을 뜻한다.[ko.wikipedia]
사건 개요
- 2016년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, 비선실세 개입, 대기업 뇌물 의혹 등이 불거지며 대규모 촛불집회와 함께 탄핵 요구가 확산됐다.[encykorea.aks.ac]
- 야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2016년 12월 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, 이는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두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였다.[ko.wikipedia]
국회의 탄핵소추 의결
- 2016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 299명 중 찬성 234, 반대 56, 기권 2, 무효 7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.[rfa]
- 탄핵안 가결과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고,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.[encykorea.aks.ac]
헌법재판소 심판과 파면
- 헌법재판소는 약 3개월간의 심리를 거쳐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고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.[youtube][ko.wikipedia]
- 헌재는 최순실의 사익 추구 지원, 대통령 권한 남용, 공무상 비밀 엄수 의무 위반 등을 중대한 헌법·법률 위반으로 보았으며,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파면 결정이라는 점에서 헌정 사상 큰 의미를 갖는다.[khan.co]
주요 탄핵 사유
- 최순실 등 비선실세에게 연설문, 정책 문건 등을 유출해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도록 한 행위.[ko.wikipedia]
- 재벌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·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하는 등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고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다는 판단.[rfa]
- 공무상 비밀 문건 관리 소홀 등 국가공무원법상 비밀 엄수 의무 위반이 인정되었다.[khan.co]
역사적 의미와 논쟁
- 이 사건은 대규모 시민 참여와 국회의 탄핵,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결합된 사례로, 대통령도 헌법과 국민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확인한 사건으로 평가된다.[encykorea.aks.ac]
- 한편 일부에서는 탄핵 사유의 중대성, 절차의 적법성 등을 두고 여전히 정치적·법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으며, 학계와 정치권에서 각각의 시각에 따른 평가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.[law71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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