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메르코수르는 남미공동시장(MERCOSUR)이라는 지역 경제통합체이고, “메르코수르 협정”이라고 부를 때는 보통 이 남미공동시장을 창설·운영하는 기본 조약들과, 메르코수르가 다른 나라·지역과 맺는 자유무역협정을 함께 지칭합니다.[namu]
메르코수르 기본 협정
- 메르코수르는 1991년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체결된 아순시온 협정으로 발족이 합의되었고, 1995년에 관세동맹 형태로 공식 출범한 남미공동시장입니다.[overseas.mofa.go]
- 설립 목적은 역내 국가들 사이의 관세·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대외공동관세(공동 관세율)를 부과하면서, 물류·인력·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정치·경제 통합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.[blog.naver]
회원국과 성격
- 현재 정회원국은 브라질, 아르헨티나, 파라과이, 우루과이 4개국이며, 베네수엘라는 민주주의·규범 문제로 정회원 자격이 정지된 상태로 보는 설명이 많습니다.[ko.wikipedia]
- 메르코수르는 역내 관세 철폐와 공통 대외관세를 특징으로 하는 관세동맹이자, 장기적으로는 EU와 유사한 수준의 재정·경제 통합을 지향하는 지역경제통합체로 설명됩니다.[blog.naver]
메르코수르의 대외 무역협정
- 메르코수르는 역외 국가·지역과의 FTA·무역협정을 블록 단위로 공동 협상하며, 이스라엘·이집트·팔레스타인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.[blog.naver]
- EU와의 EU-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은 2019년 원칙적 합의 이후 환경·농업 문제로 지연되다가, 2024년 말 협정 마무리 발표가 있었으나 EU 27개국의 비준이 필요해 발효까지는 여전히 정치적 변수가 크다고 평가됩니다.[ko.wikipedia]
한국-메르코수르 협상
- 한국과 메르코수르는 2010년대 후반부터 한-메르코수르 무역협정(실질적 FTA)을 위한 공식 협상을 시작했고, 상품·서비스·투자·지재권·원산지·SPS·TBT·정부조달 등 폭넓은 의제를 다루고 있습니다.[tongsangnews]
- 우리 입장에서는 브라질·아르헨티나 등 남미 대형시장 진출 확대, 농산물·광물자원 안정적 확보, 산업재·서비스 수출 기반 확대라는 전략적 의미가 커 한-메르코수르 협정이 주요 통상 현안 가운데 하나로 다뤄집니다.[mofa.go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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